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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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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종무원 폭행' 승려 2년3개월 만에 징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불교조계종이 2022년 종무원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에 대해 사건 발생 2년3개월여 만에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봉은사 국장을 지낸 승려 A씨에 대해 공권정지 1년, 조계종 소속 승려 B씨에 대해 공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지난달 하순 확정했다.이 징계 처분은 이들이 2022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정규 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인분을 뿌린 사건에 대한 것이다.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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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 여성일보 2025-01-23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 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과 과실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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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언론 탄압 논란…전국신문통신협 "엄중 징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17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보비로 기사 강요…시대착오적 언론관"협의회는 "양 위원장은 홍보비를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특정 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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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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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인종차별한 벤탕쿠르, FA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농담을 한 토트넘 홋스퍼 동료 로드리고 벤탕쿠르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21일(한국시간) "벤탕쿠르는 FA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FA는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익스프레스' 역시 "FA가 벤탕쿠르에게 징계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벤탕쿠르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앞서 우루과이 출신의 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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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으며,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자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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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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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30명 징계 착수
- 여성일보 2021-10-13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에 이른다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만이다. 대상자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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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특사경 ‘성비위·음주운전’ 경찰과 사뭇다른 솜방망이 징계
- 여성일보 2021-09-29
- 최근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에도 일반 경찰보다 낮은 징계 수준범죄를 다루는 일인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경찰 수준에 준하는 징계기준 마련 필요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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