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14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신질환 수용자 40여일 금치 징벌한 구치소, `인권위 "인권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 ...
-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
-
-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
-
-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
-
- 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
-
-
- "신체검사 때 수치심 느꼈다" .재소자가 부산구치소장 고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다.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
-
-
- 尹 “징벌적 과세 정상화… MB사면, 국민정서 고려”
- 여성일보 2022-07-22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법인세 인하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소득세 경감은 서민층의 실질 소득 보장,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3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를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21일)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언급에 “일단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 ...
-
-
- 장경태 의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본회 상정해야. "국민 80%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찬성"
- 여성일보 2021-09-29
- 민주당 장경태 의원 외 31명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 ...
-
-
- [정세분석] EU “러 제재 해제보다 우크라서 철수가 먼저”, EU 무시하다 딜레마에 빠진 美
- 와이타임즈 2025-03-28
- [EU, “러군 우크라서 철수해야 러 제재해제 동참”]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 휴전을 두고 미국과 EU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나 사실상 EU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경우 미-러간 종전협상 자체가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미국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제재 해제'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이에 대해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