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전남인터넷신문]]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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