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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판사 탄핵소추 추진…야당, "판사 길들이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민주당이 어제(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즉각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민주당 174석만 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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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판사들에게 “현실의 소리를 듣는 판사 되어 달라”
- 가톨릭프레스 2020-12-04
- ▲ (사진출처=Vatican Media)시 쓰는 연습을 통해 더 좋은 시인이, 더 좋은 판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변화를 불러오지 않는 시는 죽은 말뭉치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0일 아프리카-아메리카 사회적권리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만나 “시인”과 같이 사회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사회적 정의의 건설 : 취약 계층 기본권의 온전한 적용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상을 통해 판사들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판사는 시인”이라고 표현했다.교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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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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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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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사, "이의 있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10-27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인공지능의 시대올 초 큰 화제를 모았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GPT)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기존 대화형 인공지능에서 볼 수 없던 수준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뿐더러,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일각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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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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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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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봉 대신 해머 든 지성... '악마판사' 메인 포스터 최초 공개
- 베프리포트 2021-05-27
- ▲ '악마판사'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 사진: tvN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tvN 새 토일드라마 '악마판사'의 메인 포스터가 최초 공개됐다. '악마판사(극본 문유석·연출 최정규)'는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 악마판사 강요한(지성 분)은 모두의 영웅일까, 법관의 가면을 쓴 악마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시청자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민 참여 재판이란 설정 속 수수께끼 같은 스타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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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에 대하여 소년 담당 판사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장, 모의법정 등 현장을 소개하였다.진재경 판사는 교육의 집행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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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4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준 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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