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00 1,0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
-
-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
-
- 정부 "北 더러운 협박 안 통해" 오물풍선에 확성기 재개할 듯
- 와이타임즈 2024-06-03
- 정부는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즉각 단행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북한에 경고도 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오물 풍선 살포 재개로) 답이 ...
-
-
-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韓 소름끼쳐"
- 와이타임즈 2024-10-08
- ▲ 8일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핵보유국과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남한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김정은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를 거론했다.김정은은 남한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로 칭하며 ...
-
-
- [정세분석] 북러 군사밀착에 뿔난 중국, 푸틴 완전 쫄았다!
- 와이타임즈 2024-06-20
- [북한 국빈방문을 돌연 당일치기로 바꾼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공표했던 18일이 아니라 19일 새벽 2시 45분께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당일치기’ 방북에 들어갔다. 그래도 명색이 북한 공식방문임에도 지각방문을 한데다 그것도 한밤중에 북한에 도착했다는 것은 러시아 나름의 ‘셈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의 평양 도착이 그렇게 늦어진 것은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 공화국 야쿠츠크에서 일정을 소화한 탓인데, 그곳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정도 아니었음에도 평양으로 가는 시간을 늦췄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 ...
-
-
-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
-
-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총과 2023 교섭·협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월30일 ‘광주광역시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와 2023 교섭·협의를 시작했다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김덕진 광주교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중회의실에서 ‘2023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광주교총은 지난 2020년 합의와 대비해 기존 205개 조항보다 18개 더 많은 223개 조항에 대한 교섭과 협의를 요구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주로 ‘교권보호 및 신장’, ‘교원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지원’ 등에 ...
-
-
- 이병훈,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하면 과태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 ...
-
-
-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
-
- [독자투고]“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