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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
- 경기뉴스탑 2024-04-19
-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표창 수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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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흑색선전 멈춰라" 하이브에 재반박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폭로전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어도어가 뒤늦게 이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어도어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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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러 군사밀착에 뿔난 중국, 푸틴 완전 쫄았다!
- 와이타임즈 2024-06-20
- [북한 국빈방문을 돌연 당일치기로 바꾼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공표했던 18일이 아니라 19일 새벽 2시 45분께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당일치기’ 방북에 들어갔다. 그래도 명색이 북한 공식방문임에도 지각방문을 한데다 그것도 한밤중에 북한에 도착했다는 것은 러시아 나름의 ‘셈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의 평양 도착이 그렇게 늦어진 것은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 공화국 야쿠츠크에서 일정을 소화한 탓인데, 그곳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정도 아니었음에도 평양으로 가는 시간을 늦췄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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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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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하면 과태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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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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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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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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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3-04-18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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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 수도권탑뉴스 2022-11-01
- (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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