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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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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 뉴스케이프 2021-01-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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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2020년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는 12월 24일 튜닝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수여전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김필수 협회장(대림대 자동차과 교수)과 허정철 사무총장이 각 의원실을 방문하는 약식으로 치러졌다.튜닝산업협회는 2019년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수의정활동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튜닝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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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점화된 ‘성기구’ 논란, 해법은?
- 더밸류뉴스 2021-02-24
-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성기구 중에서도 특히 ‘리얼돌’은 지난 2017년 수입통관으로 인한 법원의 소송 문제로까지 번져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한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통관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재판은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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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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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청년 기업인 및 창업 기업인 300인 지지선언
- 여성일보 2022-08-12
- 청년 기업인 및 창업 기업인 ▲김경철 에스에프투어 대표 ▲김준일 61매직 대표 ▲김학범 넥스트에너지 대표 ▲노규철 이투테크 대표 ▲서현준 열린스포츠 대표 ▲신승렬 임팩시스 대표 ▲안규진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윤희정 거마도 대표 ▲이재복 다연테크 대표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 등 300인은 1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선언하며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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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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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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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판다로 세계인 속여 왔다!”, 분통 터뜨린 美
- 와이타임즈 2022-02-16
- [‘판다 외교’에도 번진 미중 갈등]미국과 중국간 협력과 화해의 상징이었던 판다(Panda)가 미중갈등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판다가 미중간 화해의 상징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지난 1972년이다. 당시 미 대통령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중국은 처음으로 판다를 미국에 보냈다. 미국에 건너온 판다는 현재 수도 워싱턴의 국립동물원과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 등 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2020년 국립동물원에서 한 마리, 2016년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두 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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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1월 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를 제외하고는, 법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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