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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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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안전 보장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3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현재 전남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광양 시내 2곳에 조성됐고,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에 전남도는 광양에 이어 올해 목포, 순천, 구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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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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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
- 굿모닝논산 2020-12-03
-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대표 발의한 구본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기초의회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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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혜택 이용액 0.5% 내로 제한
- 뉴스케이프 2021-05-13
- 오는 7월부터 카드사들이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13일 금융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정례회의를 열어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 수익이 총 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총 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평균 1.8%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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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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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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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 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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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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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野 첫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무제한 토론…"문주 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 뉴스케이프 2020-12-10
-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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