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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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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 민간차원 교류협력 안정성･자율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9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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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옥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이번 제정안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발달 지연” 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발달 지연에 대하여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한 교육·상담·연계 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왕성옥 의원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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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금천구의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목)에 심사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천구에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다.금천구는 지역 내의 산업단지와 대형쇼핑몰의 신설 등으로 관내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2005년 대비 190% 증가) 등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 없이 구로구 소방서가 통합관할했다. 이에 따라, 관내 소방서가 위치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골든타임(사고발생시 5분 이내 도착)을 확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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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실손도 청구 간소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법률 개정에 따라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게 됐다.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 보험사처럼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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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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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으로 인한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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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아파트 하자 접수 역대 최고, 하자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여성일보 2021-09-27
-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접수 건수가 6,119건으로 전년도 하자신고 접수 건수인 4,245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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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한 입법화” 건의
- 굿모닝논산 2020-11-18
-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한 번 없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시켜줄 지방분권의 핵심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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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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