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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일부 개정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워라밸 ’( 일과 휴식의 조화 )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 무호흡 잠수 )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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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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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 사무실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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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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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한도 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군산시청[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천4백만원을 지원했다.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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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인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하며 육아휴직 쓴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18
-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19일자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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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립묘지법 개정 정담회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발표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관계자 정담회를 가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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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대 앞두고 경쟁 과열… 주목받는 차기 당권주자들의 행보
- 여성일보 2022-10-18
-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표심을 두드리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보수진영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바닥 민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는 점”이라며 “한결같이 우리 당과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뜨거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격려와 성원이 꼭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집권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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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금고 관리’에 이어 ‘전남도 금고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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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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