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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양곡관리법, 남는 쌀 무조건 국가 매입 아냐”
- 서남투데이 2023-03-2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며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라며 “오늘 처리될 개정안은 남은 쌀은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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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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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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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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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 민간차원 교류협력 안정성･자율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9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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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옥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이번 제정안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발달 지연” 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발달 지연에 대하여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한 교육·상담·연계 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왕성옥 의원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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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금천구의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목)에 심사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천구에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다.금천구는 지역 내의 산업단지와 대형쇼핑몰의 신설 등으로 관내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2005년 대비 190% 증가) 등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 없이 구로구 소방서가 통합관할했다. 이에 따라, 관내 소방서가 위치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골든타임(사고발생시 5분 이내 도착)을 확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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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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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아파트 하자 접수 역대 최고, 하자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여성일보 2021-09-27
-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접수 건수가 6,119건으로 전년도 하자신고 접수 건수인 4,245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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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으로 인한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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