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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합동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9일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신안경찰서 압해파출소와 협력해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민원응대반, 민원대피반, 연락반 등 비상 대응반을 편성하여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신안군은 그동안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비해 여러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안전조치 내용으로는 CCTV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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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 경기뉴스탑 2024-05-2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민원에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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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365 구로 환경지킴이’에 바디캠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4-30
-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한다. ‘365 구로 환경지킴이’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근무하는 무단투기 단속시간에는 새벽․심야시간대가 포함돼 있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바디캠 총 2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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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스승의 은혜는 어디 갔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전에도 현직 교사의 자살이 있었고 또 발생할 수도 있다.옛 고사성어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임금 다음으로 스승, 그다음 부모의 순서일 정도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스승의 그림자가 아닌 육신을 밟을 정도로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기 집 안방처럼 잠을 편하게 자는 등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에게 지적을 하면 오히려 선생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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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화순 노예PC방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논평]근로복지공단이 화순 노예PC방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과 피해 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을 희망합니다. 지난 5월 화순 노예PC방 사건이 온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 내용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순과 광주지역의 PC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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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4-30
-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악성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악성민원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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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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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흘렀지만… 불법 강제 개종은 ‘현재 진행형’
- 여성일보 2023-01-12
- 지난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 사망 5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강제 개종’ 피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강제 개종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강제 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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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흘렀지만… 불법 강제 개종은 ‘현재 진행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 사망 5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강제 개종’ 피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강제 개종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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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지난 7월 18일(목)에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상임위 회의에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했다. 이날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 소방 구급대원의 폭행 예방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복지기동대의 기초소방시설 지원 대상 선정 시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안전실과 협업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손남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소방대원들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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