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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6-1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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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대법 본격시행, 민․경 공동치안 네트워크 계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그동안 구성․운영에 있어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4월 27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를 가리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영·관리·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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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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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금까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고흥군 본청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점심시간 휴무제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된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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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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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10-17
-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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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업무제휴 협약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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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연대회의 결성…"일방적 대학규제 완화, 학문생태 붕괴"
- 서남투데이 2023-02-01
-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우려한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교수연대회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과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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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민˙관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24일 남해초등학교와 해양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남해군청, 남해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 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속도 규정은 30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21년 5월 11일부로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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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도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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