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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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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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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플러스, 신생 게이밍 플랫폼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2-06
-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 애니플러스는 구독형 게이밍 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 ‘㈜체프(대표이사 여호정, 김민준)’의 시드 투자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체프CI체프는 구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다음달 베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프텔과 리디에서 콘텐츠 스타트업 경험을 쌓은 여호정, 김민준 공동대표는 게임 시장의 악순환인 인기작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여호정 체프 대표이사는 “구독형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을 통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게임사와 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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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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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前장관 "권도형 미국행, 총리가 방해"
- 와이타임즈 2024-08-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고, 송환은 연기한 가운데 현지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관여됐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고, 송환은 연기한 가운데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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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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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하나 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 고달면 백곡마을에서 지난 23일 귀농·귀촌인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인 집들이 행사가 열렸다.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곡성군에서는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귀농귀촌인 N씨를 비롯해 마을 주민 30명이 참석해 담소를 나누며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귀농귀촌인 N씨는“귀농을 결심하고 정착하기까지 마을 이장님과 행정적인 도움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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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오토바이에 경찰관 매달고 달아나려 한 20대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9
- [전남인터넷신문]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려던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 했다.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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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왕조1동 수급자 가구, 털실 수세미 기부로 감사 마음 전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지 모(72세) 씨로부터 직접 뜬 털실 수세미 120개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왕조1동 복지팀은 지난 10일, 지 씨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한 지인의 신고로 지 씨의 가정을 방문, 경찰과 함께 구조 활동을 벌였다.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집에 들어가니 켜진 라디오가 있어 주변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다. 이후 지 씨와 연락이 닿아 감사의 표시로 수세미를 기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지 씨는 요양보호사로 정신 장애인 여동생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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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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