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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3,8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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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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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실지뢰 등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두 83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00여 명에 달하고, 지난 6월에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는 등 매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지뢰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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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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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 ‘ 돌봄 사각지대 제로법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돌봄 사각지대 제로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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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 (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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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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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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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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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드론 지방 인증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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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개헌 참정권 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 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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