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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2-12-06
- 양운석 경기도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이 개정조례안은 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양 의원은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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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개정 시행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법 적극 홍보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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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됨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 12. 1.)으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에 일환으로 이해가 쉽고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했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작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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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6-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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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 개정
- 경기뉴스탑 2024-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85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컨설팅 등 지원해 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신종 위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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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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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적극행정 통한 택시 총량 지침 개정 이끌어
- 경기뉴스탑 2022-01-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전국 최하위의 택시 수급률로 택시부족 현상을 겪는 광주시가 적극행정의 결실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서 통합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시는 41대 감차가 결정, 광주시의 택시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택시 대당 인구수가 4차 총량 기준 820명(현재 기준 927명)으로 전국 309명 보다 월등이 높아 택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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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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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 경기뉴스탑 2020-12-09
-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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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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