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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업무 특수성 반영한 202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전면 개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학교법인 업무편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학교법인 업무편람을 개정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일 202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개정판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발간 이후 최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현행화해 전면적으로 개정했다.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법인의 법인업무 담당자들이 대책 위원회(TF)를 구성해 직접 집필하고 제작한 만큼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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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총선 7호 공약 발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29일 총선 정책공약 7호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김준행 군공항이전정책수석특별위원장, 차주면 군공항이전정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기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라남도(무안군)가 이전을 수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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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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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 명예훼손 않도록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해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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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지방의회 의견 ‘적극 반영’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0-12-23
- (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담길 예정이다.장현국 의장은 2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장현국 의장이 상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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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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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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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 개정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4일 경찰서 소통마루에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 개정을 위해 구민호 시의원을 비롯하여 여수시 ․ 경찰서 ․ 시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목적은「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거주시설 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 경찰 ․ 전문기관이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시설 점검에 대한 경찰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조례 개정 추진에 협력하여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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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 도의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6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정부도 민간(조합)이 공공(지방공사)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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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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