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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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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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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부의장, 참전유공자 예우․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연령이나 거주기간(1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써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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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
- 수도권탑뉴스 2023-03-02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서울시에서는 19~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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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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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05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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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4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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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제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질평가 제도는 반려견 개채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평가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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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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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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