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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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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에너지공과대학 정치감사, 본색 드러낸 호남차별”강력 경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 민주당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지도 않는 주장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반대했다”며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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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박근철 대표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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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6-17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윤경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예술가들이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기존의 성인지 조례가 있지만,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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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불법집회' 사전차단 한다…경찰 "검문소 설치"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문재인 탄핵 8.15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겅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경찰청은 12일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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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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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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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7일 위원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전 인근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에 표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안」이 통과되면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총 2,168억 원, 지자체별로 약 94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 중 우리 도는 장성, 함평, 무안군이 해당된다. 정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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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전철 약속, 언제 했는데 아직도 하세월 … 시민들만 속 터져 ”
- 수도권탑뉴스 2023-03-09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중랑2)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지만, 조사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 주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임 의원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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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 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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