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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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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심문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적부심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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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고객수요분석 등 4개 지표 만점
- 서남투데이 2025-01-14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실적 전반에 걸쳐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 의해 이뤄졌다. 양천구는 전년 대비 4.86점 상승한 95.95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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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 모집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은 오산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학습자 650명에게 1인 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오산교육재단은 2025년 3월 5일(수)부터 3월 31일(금)까지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공고일(2025.3.5.) 기준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이며,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네이버폼으로 이용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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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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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2-09-16
- 홍보물(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이다.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내용은 최대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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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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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소' 소송비용도 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여성일보 2025-04-09
-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로 약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김 이사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199일 만에 인용된 결과로, 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이 신청액을 그대로 승인했다.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진행 중인 2023년 3월, 김희영 이사장과의 혼외 정황이 노출되자 노 관장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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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의 조사 태도 강력 비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양부남 위원장은 `23.1.31(화),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행태와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가능한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조사는 도돌이표 조사였다. 했던 질문을 반복하고, 보여줬던 자료를 다시 보여주고, 공문을 읽어 주는 행위들은 조사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라며 검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조사 과정이 일부 언론에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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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노동자 책임 개별적으로 물어야
- 와이타임즈 2023-06-15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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