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81-190 8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영록 지사, 독일 연방상원의원과 실질적 지방분권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 ...
-
-
-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
-
-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
-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
-
-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
-
- 대통령직속 위원회 대수술…최대 70% 없앤다
- 와이타임즈 2022-07-05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부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이다.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체 위원회는 30~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 ...
-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
- 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관계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하도록 했다.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3 ...
-
-
-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 ...
-
-
-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