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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 601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박성수
    곡성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전남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희소식이 생겼다.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
  • 서성열
    담양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 김철중
    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 ...
  • 편집국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굿모닝논산 2021-01-07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1월부터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 박문선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 ...
  • 박다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The Psychology Times 2021-05-18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
  • 이윤기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경기뉴스탑 2020-12-24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 4천 752원에서 월 146만 2천 887원으로 2.6% 가량 상 ...
  • 서성열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
  • 서성열
    해남군“경제활성화 최우선”733억원 규모 경기부양대책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총 733억원 규모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농수축산을 비롯해 소상공인, 일자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 조기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경기 활성화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 우선 설 명절을 전후해 총 641건, 318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군은 1월 중 ...
  • 천병선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수도권탑뉴스 2021-09-14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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