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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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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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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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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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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제화 국회에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5-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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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 The Psychology Times 2022-08-04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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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진로개발 지원이 교육·고용·복지 정책의 핵심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피벗 포인트(Pivot Point) 제우스홀에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 핵심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형으로 운영됐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한 국민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국가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 결과를 연구진이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패널을 초청해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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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작전사 9월 창설…"드론 활용해 타격"
- 와이타임즈 2023-06-20
- ▲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1월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는 모습.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드론작전사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를 통해 감시·정찰, 타격 등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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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말 순국지사 정두흠선생의 '운암집(雲巖集)' 국역하여 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정두흠(鄭斗欽:1832~1910)선생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출신으로 경술년(1910년) 한일합병 때 순절한 애국지사이다. 같은 시기에 매천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순절하였다. 곡성에서는 정재건(鄭在楗), 김제에서는 장태수(張泰秀)가 각각 유서를 남기고 순절하였다. 정두흠은 <손명사(損命詞)>를 남기고 순절하였다. 순절 당시의 유묵은 확인되지 않고, 그의 문집인 "운암집(雲巖集)"에 칠언율시 2수만 전한다. 운암 정두흠선생의 순절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지은 <손명사>는 매천 황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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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수확기 쌀 공급 과잉물량 시장격리 강력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정부의 선제적인 벼 시장격리를 통해 ‘21년 수확기 쌀 공급 과잉물량에 의한 쌀값 하락방지’ 촉구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으며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37만톤이나 과잉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산지 쌀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지난 10월 22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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