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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의 도살자' 단죄한 제프리 나이스, "푸틴 올해 법정 세워야"
- 와이타임즈 2023-01-02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국제형사재판소 검사 경력의 영국 법조인 제프리 나이스 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해 국제 재판소에 세워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이스 경은 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나이스 경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검사 출신으로,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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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근절 합동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김중호 경찰서장)는 지난 19일(수) 조례사거리 및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4차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수사․형사, 생안, 여청, 교통, 지역경찰 등 경찰 60여명, 순천농협 30여명이 사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기초질서, 노인안전, 교통안전 예방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형사과 직원들과 순천농협 직원들이 출근길 시민들을 직접 만나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와 예방수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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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 영천경찰서 2월 2일자 인사이동
- 영천투데이 2021-02-04
- 영천경찰서 인사 (2월 2일자)[장지수 기자]△박현정(청문감사관실 민원실장) △박태영(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 △이근돈(경무과 경무계장) △이병우(경무과 경무계장) △정성용(경무과 정보화장비계장) △이강운(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장) △박선희(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박지홍(수사과 형사1팀장) △김성권(수사과 형사2팀장) △김경석(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계장) △박영규(생활안정과 생활질서계장) △박준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이기락(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이성규(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이왕림(경비교통과 교통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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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 검찰 되자…내가 버팀목 될 것"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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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클래스’ 조여정-김지수, 우현주 장례식장서 조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하이클래스’ 제공[전남인터넷신문]tvN ‘하이클래스’ 조여정과 김지수가 우현주의 장례식장에서 조우한 가운데, 긴급 출동한 형사들로 인해 급변한 두 사람의 표정이 포착됐다. tvN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연출 최병길/극본 스토리홀릭/제작 프로덕션에이치 에이치월드픽쳐스) 측이 8화 방송을 앞둔 28일(화), 국제학교 이사장 도진설(우현주 분)의 장례식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끈다. 지난 방송에서 남지선(김지수 분)은 국제학교 이사장 도진설(우현주 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홍콩의 비밀 클럽 마담이자 재계 막후 실세였다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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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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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등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 가동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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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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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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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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