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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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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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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4-27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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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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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꾸미의 인터뷰]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이다혜 경장님’을 만나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8
- 안녕하세요. The Psychology Times 심꾸미 1기 강다희, 박지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CARE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의 약자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에 개입해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현직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다혜 경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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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석면피해자·유족에 23억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또 석면피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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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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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참사 3주기 추모식' 세월호 등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9일로 예정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하기로 했다.재난피해자 권리센터는 광주 학동 참사 3주기를 맞아 재난 피해자가 함께하는 '생명 안전 버스' 행사를 열기로 했다 5일 밝혔다.4·16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사회 재난 피해 유가족이 함께한다.생명 안전 버스 참가자들은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집결해 광주로 이동, 학동 참사로 처참히 망가진 채 보존 중인 시내버스를 둘러보고 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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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의 악몽…"서울시 직원에 성폭행도 당했다"
- 와이타임즈 2020-09-12
-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측이 올해 4월 서울시 직원에게 별개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측은 그동안 자신이 별개의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퍼져나가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전 시장 피해자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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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6월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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