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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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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광주시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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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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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신고 첫 날 25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첫날인 지난 21일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24건 등 총 2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25건 모두 전남도다.시군별로는 여수 8건(희생자·유족 8), 순천 15건(희생자·유족 15), 고흥 2건(진상규명 1과 희생자·유족 1)으로 주로 여순사건 피해지역에서 신고가 이뤄졌다.전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 보증서 등 신고·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각 지역 및 유족회에서 단체 신고를 계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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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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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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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순 사건, 완전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 이제부터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신고가 74년 만에 시작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1일부터 여수·순천지역 등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유족분들의 한이 풀어지실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신고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도에서 신고센터를 읍·면·동 279곳에 설치하고 사실조사 인력도 50명까지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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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 지난해 12월 15일 대부분 극우 성향의 인사로 위촉된 기획단 구성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한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190만 전남도민은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염원한다”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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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8
-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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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文대통령, 전면 재수사 지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0-19
- 세월호참사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호소했다.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10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투쟁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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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 금품제공 진상조사특위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철, 이하 순천 지역위원회) 산하 ‘금품제공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구희승, 이하 진상조사특위)’가 16일 발대식을 가졌다.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외 인사인 구희승 변호사를 위촉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전문가다. 이번 특위는 4월 7일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역 곳곳에서 금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진정과 제보들이 여러 차례 접수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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