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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3-04-18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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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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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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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일터에서 더 건강한 삶을..."
- 서남투데이 2022-04-29
- 이들은 "갈수록 공고해진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더욱 거세진 혐오 선동 속에서 시민들의 존엄이 훼손되고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와 정치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며,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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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개신교 “동성애는 사회 악” vs 기독교계 “차별‧혐오 조장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최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된 후 14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동성애는 사회의 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참여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원연대 등 시민단체가 온라인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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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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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심리] 저, 회사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3
- [The Psychology Times=임채정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정말로 차별받고 있는가?산업 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의 사회 속 우리는 삶에서 일자리, 직장, 경제활동 등의 키워드를 떼놓을 수 없게 되었다. 그와 함께 발달한 ‘산업 속 인권’ 의식은 우리가 사회에 녹아있는 고정관념,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해 행동하도록 한다. ‘차별'과 ‘역차별'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나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환경에서는 기업이 지향하는 PC 즉 ‘Political Correct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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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차별주의자의 시대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2
- [The Psychology Times=한유진 ]이제는 차별도 다름도 없는 것으로 하자, 인종적 무시전 세게에서 '개방적인 나라'를 하나 꼽자면 누구든지 미국을 가장 먼저 순위에 올릴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10대와 20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유색 인종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 인종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면서 '피부색 무시 신드롬(Racial Color-Blindness)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부색이 다른 친구와 사귀는 것에 거부감을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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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성소수자 차별 법안 불의하다”
- 가톨릭프레스 2023-02-01
- ▲ (사진=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영미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불의하다”며 “동성애를 느낀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중국과의 관계, 성직자 성범죄, 독일 가톨릭교회 시노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 AP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부 국가 주교들이 동성애를 범죄화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교황은 “이러한 주교들은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하신 것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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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차별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의 한 헬스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줌마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붙였다"최근 한국에서 한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했다.BBC는 이 기사에서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며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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