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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0 8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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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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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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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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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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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정승연 후보 등 4명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박찬대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는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년이 지났고, 해당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 후보가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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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천489개 정비 .. 설치기간 위반 가장 많아
- 경기뉴스탑 2024-03-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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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12-31
-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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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 오명 씻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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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칭찬받고 자랑"…李 침묵
- 와이타임즈 2023-04-1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했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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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측 "김기현 고발" vs 野 "국감이나 나와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의 공방이 17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이 지사 측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일부 언론을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이 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향해 국정감사장에 나오라고 맞받았다.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면책특권에 기대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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