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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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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 증진을 위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가능한가?’
- 가톨릭프레스 2022-12-02
- 한국 가톨릭 전례력으로 대림 제2주일은 ‘인권주일’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제41회 인권주일을 기념하며 기념 미사와 함께 '공동선 증진을 위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오는 4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주교 서울교구 박동호 신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법과 의료, 금융의 공공성을 함께 다룬다. ‘법에서 본 사익과 공익의 조화: 비례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부연구위원, ‘의료의 공공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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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 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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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이도 유적 '시민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10종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시흥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오이도 유적(시흥오이도박물관‧선사유적공원) 일원에서 ‘시민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선보인다.‘시민전문강사’는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시민이 오이도 유적(박물관‧선사유적공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는 시민 참여형 체험 교육 사업이다.올해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수업시연 심사를 통해 총 10인의 시민전문강사를 선발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선사문화의 이해를 돕는 동화구연, 빗살무늬토기 만들기부터 오이도 유적을 다양한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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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野 탄핵론에 "가볍게 쓸 말인지 의문
- 와이타임즈 2022-09-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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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악연맹, 관리단체 지정 해제, 운영 정상화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한산악연맹이 1년 8개월 만에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어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1월 2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25일 관리단체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악연맹은 60일 이상 단체장의 궐위상태,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등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사유를 해소하고, 제21대 신임 회장을 새롭게 선출함으로서 조직운영 정상화의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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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2022. 3. 3.(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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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12
-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진단서 미제출한 바 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조성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정윤성 증인의 경우 지난 6일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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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4-12
-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진단서 미제출한 바 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조성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정윤성 증인의 경우 지난 6일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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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종료 고객 신용정보 삭제 안 한 경남銀 과태료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6-21
- 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이는 BNK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불가피한 사유로 미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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