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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TF 팀’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3-25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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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특별강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용산구의회는 4월 27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특별강의를 개최하였다.이번 강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의 이해와 핵심내용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향후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특별강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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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60~64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65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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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종 경기도의원,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 반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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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12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중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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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 경기뉴스탑 2023-11-01
-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발제 후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 및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의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방 시장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천㎡)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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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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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도의원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중학교를 방문해보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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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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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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