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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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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촘촘한 체납징수 강화…생계형엔 세제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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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 책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2025년 2월 4일 시각장애인 A씨(50대, 여성)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목포시에 대하여 목포시 소유 도로 지상 한전 관리 변전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차별구제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보도를 보행하던 중 법령상 정하여진 유효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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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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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재명 “정치 기소, 정치 판결” 아니야...사법부 ‘직무유기’ 책임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2024.11.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은 ‘정치적 기소,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부정하고 있다.전 국민 앞에서 최측근이 자살을 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비서 등 다섯명의 부하들이 대장동 등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모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그러나 이재명은 이들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현생(現生)에서의 인연을 부정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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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 ,법원 "안전 수칙 소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차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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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與 "사필귀정" 野 "정치 판결"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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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올해 1∼7월만 따져봐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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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 .尹 수사는 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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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다시 빨간 완장부대 활개치는 중국, 전국 50만곳에 비리척결 조사단
- 와이타임즈 2024-12-10
- [촌 단위까지 뻗친 中 '비리 척결', “당 충성도 점검”]중국이 또 ‘중국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검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전국 50만곳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부패분자들을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한마디로 빨간 완장을 찬 시진핑 직속부대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반동분자들을 처벌하는 형국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전국 50만개 촌급 농촌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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