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81-490 8,49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무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12월 중순경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군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최초 2시간 무료와 야간 무료 개방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부설주차장의 경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1.5대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사용료를 ...
-
-
-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
-
-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
-
- 파주시, 국토부에‘택시총량제 지침’개정 건의...택시난 해소
- 경기뉴스탑 2023-02-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에 대한 파주시장 건의문을 전달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다.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나, 현재 파주시는 51만 인구에 택시 1대당 인구수는 624명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총량제 지침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이를 바로잡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
-
-
- 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별표1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
-
-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이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최현아 의원은 “광복절 ...
-
-
- [영상] 주호영, "공수처장 거부권 여당이 만든 것…개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고 반발했다.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
-
-
-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
-
- 與 '전대룰 신경전' 시작 ."여론조사 부활" "대표는 당심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시작됐다.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함으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주류는 역선택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룰 개정을 주도했다.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생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