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 4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
-
- 이재명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처리...노동존중사회 실현"
- 서남투데이 2023-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 ...
-
-
- 송석준 의원, 24일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4-01-24
-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
-
-
- 공직사회에 인천청렴 DNA 심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6회에 걸쳐 퀴즈,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2022년 청렴자기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자기학습’은 공직자 업무용 행정포털인 ‘업무정책포털’과 연계한 팝업 표출 형식의 온라인 교육이다. 수동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퀴즈, 문제풀이 등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며, 만화 및 각종 사례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청렴 내재화 및 내실화에 용이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교육은 6월 ...
-
-
- 시흥시,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배출 사업장 370개소 잡중 점검 ..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8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22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2022년 상반기에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개소를 점검했다. 그중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을 진행하며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
-
-
- 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 뉴스포인트 2021-04-21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 ...
-
-
-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
-
- 이재명 "뇌물 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
-
-
-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 한전 구현, 이해충돌방지 경영 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상임감사위원 최영호)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한전 구현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경영을 선포했다. 한전은 3월 29일 나주 본사에서 ｢이해충돌방지 경영 선포식｣을 시행함. 이날 선포식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경영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경영진들은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을 실시하고 솔선수범하여 직무수행의 “공평무사(公平無私)”를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승일 사장, 최영호 상임감사위원 등 경영진 및 처‧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이 ...
-
-
- [정세분석] “이젠 티베트 독립이다!”, 美 中인권압박 가속화
- 와이타임즈 2021-12-16
- [美 정치인들, 티베트 독립 지지 나서]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적 디커플링을 넘어 이젠 티베트 독립을 위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을 향한 인권 문제 제기의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 티베트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더힐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4일(현지 시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 등이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치권, 존엄 보호가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서 원칙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