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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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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증명서로써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된다.기존 인감증명서는 민원인이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사전신고의 번거로움이 있고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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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2월호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2-0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제주시는 '봄이오는 설레임'을 표지로 한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2021년 2월호(통권 제175호) 8,000부를 발간하여 도내·외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호 '특집'에서는 다음달 새별오름에서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드라이브인으로 열리는 제주들불축제 ‘들불, 액운을 사르고 세계인의 온라인 축제로’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도내 다문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 통번역,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소개했다.'소통'의 [알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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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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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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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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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민 참여로 업무 투명성‧공정성 ↑
- 더밸류뉴스 2021-03-05
-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바로 잡을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5일 한국전력은 오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전 국민 감사관」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는 전력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총 10명(일반 국민 6명과 협력사 4명)의 국민 감사관을 선발한다.신청자격은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유관단체 또는 시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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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인감증명서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 없이 발급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이송 등 연간 2,000억 원 예산 절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해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다.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도입돼 시행 9년 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인식 부족과 인감증명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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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신고 도움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설명을 담은 ‘2022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이번 안내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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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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