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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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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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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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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26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올해 첫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과 신은옥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채택했다.이 의원은 차별 없이 누구나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확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을 촉구하고,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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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생 연구원 근로자성 인정과 안전 보장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28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라며,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지원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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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더밸류뉴스 2021-01-13
-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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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3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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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 여성일보 2023-03-02
-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결과 여가부는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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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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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내 차 안에 작은 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을 비치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차량에는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커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화재는 운행 중 엔진과열,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화재 특성상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 초치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대처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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