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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3-06-13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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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11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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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의원, 농산부산물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을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해야 하지만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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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홀딩스, 9월 5일 임시주주총회…정관 개정 결의
- 더밸류뉴스 2022-08-30
- 한라홀딩스(대표이사 최경선 홍석화)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6 한라홀딩스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이 논의된다.한라홀딩스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Halla(한라) 및 Mando(만도) 브랜드 권리에 대한 상표권 사용수익을 수취하며, 그룹 IT 센터의 제품 판매와 자동차 부품 판매,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액 3143억원, 영업이익 444억원, 당기순손실 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6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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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 첨단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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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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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12월 중순경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군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최초 2시간 무료와 야간 무료 개방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부설주차장의 경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1.5대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사용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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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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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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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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