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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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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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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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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소통채널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03
-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상시 접수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창구 개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와 12월 5일 개최한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였다. 구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즉각 소통창구 개설에 착수했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먼저 온라인 소통창구는 ▲구 누리집(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구글폼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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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9] 이재명, 인천 험지로 ."171표차 남영희 이번엔 도와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인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달아오른 정권심판 여론을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까지 확산시켜 인천에서 '전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이들 2곳을 제외한 11곳을 싹쓸이했다.이 대표는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남 후보는 저번에 171표 차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좀 도와달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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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 럼피스킨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신안과 무안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 소 사육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현재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신안 방역지역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 방역지역까지 모든 소 농장 657호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데 따른 방역 조치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선 10월 28일 신안, 31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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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위한 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01
- 군포시노동정책토론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와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30일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군포시민 및 노동조합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군포시의 정책적 시행과제’라는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노사민정 대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군포시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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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4-04
- 김동연 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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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촘촘하게, 두텁게”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하게 빛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한 해남 만들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706가구에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130억4,400만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왔다. 또한 부양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가구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68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재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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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1-24
-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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