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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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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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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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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지원
- 뉴스케이프 2020-09-01
-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일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되어 위기상황이 확인된 저소득 가구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른 바 복지틈새계층으로 발굴된 사각지대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사업 운영의 목적이 있다.특별히, 최근 연말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3억2천4백만원, 금융재산 4인가구 1천7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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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 뉴스케이프 2021-05-25
-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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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비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시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이 누출돼 불이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며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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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곡성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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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
- 여성일보 2022-06-07
- 전문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선 내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함으로써 내국인 고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만연한 최저가 낙찰제를 개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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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 수도권탑뉴스 2021-08-26
- 서울시는 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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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로 피해를 줄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023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7일 21시 23분경 순천에서 여수 방향으로 진행 중인 트레일러 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여수소방서 현장지휘단은 산곡터널에서 포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 뒷바퀴가 빠진 후 축이 지면과 마찰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거로 추정한다. 지휘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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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 상생 꽃달기 행사 열려
- 여성일보 2023-05-12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상생 꽃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물론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 책임의원, 강민정 의원이 참석했다.또한 현장에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가 자리에 함께 했다.을지로위원회 서동용 책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대우”(부당한 강제근로 등)와“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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