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2,98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 ...
-
-
-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
-
- 평택지제·세교지구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소유권 분쟁
- 평택문화신문 2023-01-11
-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세교지구의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같은 우려는 현재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1일 평택시와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는 조합 측에 학교용지(지제초)와 복합환승센터부지 등 공공체비지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
-
-
-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
-
-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
-
-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
-
-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전수조사
- 부산경제신문 2021-01-1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동안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재산대장 신규 등재를 위한 조사나 미활용 유휴부지 대상 현장조사 등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소유 토지 787필지(1,346,242.6㎡) 및 구분지상권 설정 400필지(136,866.2㎡)와 그 주변 토지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공사 설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공사 재산관리대장,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기초조사’를 ...
-
-
-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 뉴스케이프 2021-01-21
-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 ...
-
-
- 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경기뉴스탑 2022-04-0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
-
-
- 이천시,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