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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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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전수조사
- 부산경제신문 2021-01-1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동안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재산대장 신규 등재를 위한 조사나 미활용 유휴부지 대상 현장조사 등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소유 토지 787필지(1,346,242.6㎡) 및 구분지상권 설정 400필지(136,866.2㎡)와 그 주변 토지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공사 설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공사 재산관리대장,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기초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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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 뉴스케이프 2021-01-21
-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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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경기뉴스탑 2022-04-0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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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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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읍·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순회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여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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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 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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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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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진 하나 못 지우는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시간 전
- [한국심리학신문=고다연 ]“휴대폰 저장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A는 오늘도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뜬 알림에 갤러리를 들어가 본다. 언제 저장한 건지 모를 사진 수천 장이 A를 반긴다. 지우려는 사진을 고르기 위해 오랜만에 갤러리 속 사진을 둘러보다 몇 장의 사진을 겨우 골랐지만, ‘이때 좋았는데…’ ‘언젠간 이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삭제’ 버튼이 아닌 ‘취소’ 버튼을 누른다. 결국 지우려고 했던 사진은 한 장도 지우지 못하고 매번 돈을 내고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A이지만, ‘남들 다 이렇겠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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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LH로부터 봉담읍 소재 28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경기뉴스탑 2022-05-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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