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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민직선 4기 교육청 첫 예산안 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5일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천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으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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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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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3-11-29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8일(화)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증액된 주요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자치경찰 지역 특화사업 추진 예산,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예산,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보강 예산,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예산 등을 대폭 증액시켰다.반면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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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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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당·청 “국민과의 약속 지켜” vs 국민의힘 "독재자 문재인"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으나, 180석 다수당의 투표를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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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내는 기업" 세금 깎아주는 정책...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 여성일보 2022-12-12
-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문재인 정부 전인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거절 의사를 내비쳤고 대신 과세표준 2억~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 4000여개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를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에서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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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불참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1-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 불참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한 항의로 풀이된다.민주당 지도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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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9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실시된 예산심사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6일 가결했다.소관 부서별로는 의회사무처 740여억원, 대변인실 116여억원, 홍보기획관 156여억원, 소통협치국 55여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의회사무처 예산은 전년대비 2% 감소한 금액으로, 도 전체 예산의 0.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대변인실은 전년 대비 4.4% 감액, 홍보기획관은 0.26%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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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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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전남교육청 예산안 수정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남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1월 24일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07억 원이 감액된 4조 9,170억 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학교 신설, 노후 시설 보수와 같은 시급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기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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