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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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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보유' 인도·파키스탄, 6년만에 군사충돌…확전 우려 고조
- 와이타임즈 2025-05-08
- ▲ (우얀[인도] AFP=연합뉴스)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 인근 우얀에서 사람들이 손상된 항공기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다.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이에 파키스탄군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했다며 이번 작전이 '전쟁 행위'라고 비난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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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정부, 한국 민감국가 목록 등재... 왜 올랐는지도 모르는 정치권과 한심한 언론들
- 와이타임즈 2025-03-17
- [미국의 韓 '민감국' 최하위 범주에 지정]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등급에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느니, 비상계엄 탓이라느니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논쟁들은 그야말로 쓸데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헛발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어찌보면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국의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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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무차별 폭격’에 겁 먹은 이란, 결국 후티족 버렸다!
- 와이타임즈 2025-04-07
- [美 드론 폭탄에 수십명 ‘증발’. 트럼프, SNS에 직접 공개]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예멘의 후티반군에 대한 공습을 대폭 강화하면서 해당 비용이 10억 달러(1조 4600억원)를 넘어서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반군에 대한 공습 영상을 전격 공개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 폭격에 겁먹은 이란은 결국 후티반군을 도와주던 이란군 병력들을 전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의 후티반군을 향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폭격 영상을 공개한 후 ‘후티족이 더 이상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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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韓 머니머신? 동맹은 돈 아닌 가치"
- 와이타임즈 2024-11-17
- ▲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학국학연구소에서 강연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은 '머니 머신(돈 만드는 기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운동 시절 발언을 반박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운동 시절 발언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우리는 '미라클 머신(기적을 만드는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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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중러 대응 美 비밀핵전략 가동중, 韓 핵무장론도 다시 부상
- 와이타임즈 2024-08-22
- [바이든, 3월 북·중·러 핵억제 비밀 전략 승인]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핵확장 및 러시아-북한과의 합동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극비 핵억제 전략을 승인했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 3월에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그동안 극소수만 아는 기밀사항이라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개정된 핵 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약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문건은 엄격한 기밀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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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셀, 관계사 아티바 세포치료제 미국 임상 1∙2상 승인
- 더밸류뉴스 2022-09-21
- GC셀(대표이사 박대우)의 미국 관계사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Artiva Biotherapeutics, 이하 아티바)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AB-201’의 1∙2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AB-201은 HER2 과발현 유방암, 위암 등의 고형암을 표적하는 제대혈 유래 CAR-NK 세포치료제다. NK 세포 내 활성화를 위해 최적화된 CAR구조와 선택성이 높은 항-HER2 세포 외 도메인(extracellular domain)이 특징이다. CD16의 발현율이 높은 NK세포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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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30일 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재범 방지 등 효율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지역 경찰관 6명, 전주보호관찰소 수사팀 2명 등을 초청,「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는 매년 정읍보호관찰소, 정읍, 부안, 고창 경찰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여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및 장치 훼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위험 전자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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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김여정 막말에 "한미 원수 비방 저급해"
- 와이타임즈 2023-04-30
- ▲ 김정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통일부는 29일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방 막말을 규탄했다.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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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Now] 북한 8차 당대회 8일만에 폐막
- 와이타임즈 2021-01-13
- ▲ 지난 5일부터 진행된 북한 제8차 당대회가 8일간의 회의를 거친 뒤 12일 폐막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지난 5일부터 진행된 북한 제8차 당대회가 8일간의 회의를 거친 뒤 12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김정은 총비서는 인말 폐막식 연설을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들 매체들은 전했다.김정은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５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찾고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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