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61-770 1,3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
-
-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
-
-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 ...
-
-
- [기고]전세사기 ‘깡통전세’ 당하지 않으려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깡통전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뒤, 보증금 반환 시점에 재정적 불이익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입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히며,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중 최근 전남 순천에서 아파트 무려 200여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95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부동산 사기는 피해액이 수십억 수백억대에 이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낳습니다. ...
-
-
- 청년 130여명 울린 전세사기…95억 '꿀꺽
- 와이타임즈 2024-04-23
- ▲ 광주지검 순천지청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 ...
-
-
- 하남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 2024-06-0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6월 19~27일 현장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8~16일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치사무는 주로 시민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사항 ▲공직자의 부패행위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
-
-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 ...
-
-
-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
-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