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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매일신문 만평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처가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의원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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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경찰, '지진 공포 조장' 혐의로 78명 체포
- 와이타임즈 2023-02-16
- ▲ [아다나=AP/뉴시스]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아다나에서 주민들이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새벽에 발생한 지진과 여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튀르키예 경찰이 온라인 상에서 이번 지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 혐의로 현재까지 78명을 체포했다. 15일(현지시간) 경찰은 이들 중 20명을 구속했다.체포된 인물들은 지진과 관련해 도발적인 게시물을 SNS 상에 올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앞서 튀르키예 경찰은 지진 공포 조장 혐의를 받는 인물 총 613명을 인지했고, 이 중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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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민주-의협 최종 합의문 서명 …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 서남투데이 2020-09-04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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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기대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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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검토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6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장은 이날 취임10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내후년 상반기 대선과 전국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이번 정기국회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코로나19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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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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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민간 특혜 방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24
-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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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광주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법안에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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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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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달라이더 “배달 공제조합 설립 예산 반영”촉구
- 여성일보 2021-11-24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배달노동자분들과 함께 24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어렵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생활물류법 제41조에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를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업체(조합원)가 자본금을 출자함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무구조 및 종사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 일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출자가 필요하다"며 "출자를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조합 설립 및 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해 설립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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