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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국회 수정 요구는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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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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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설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 더밸류뉴스 2021-01-16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했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명절 마지막날인 내달 14일까지다. 공직자들이 이 기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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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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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05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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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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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대형마트· SSM 근로자도 명절 당일 쉬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2일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근로자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10월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10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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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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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맹견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6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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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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