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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윤석열표 ‘ 쌀 대책 ’, 쌀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다는 것 보여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6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 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 가 찬성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2 시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 · 당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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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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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안건조정위 3명 추천…민형배 '위장탈당' 맞불
- 와이타임즈 2022-04-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태세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3명을 추천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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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내년 정상개교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5개월만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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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보호 정책!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9월 24일(토) 오후 1시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부처에 제안할 올해의 정책과제 후보를 최종 도출한다고 밝혔다.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위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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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李 방탄 위해 이균용 인준 막아"
- 와이타임즈 2023-10-0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부결' 투표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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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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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언급한 노웅래 녹음…법정 최대 승부처 되나
- 와이타임즈 2022-12-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돈을 받는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의 존재를 직접 알렸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해당 파일은 앞으로의 수사,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반대 16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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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실성 없다...4자협의 나서야"
- 서남투데이 2020-10-23
- 인천 최대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시의회가 인천시만의 매립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쓰레기가 현 매립장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독단으로 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시의회는 4자 협의체에서 탈퇴한 인천시가 경기도와 서울시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체매립지를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간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립지 종료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종인 "지자체 갈등, 소송으로 이어질 것...4자 협의 나서야"김종인(민·서구3) 의원은21일 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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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반발'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 돌입"
- 와이타임즈 2023-04-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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