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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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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논평]광주경찰청은 14개 재개발조합 지장물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어제 KBS 탐사K에서 재개발 구역 지장물 철거 계약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지난 9월 정의당은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장물 철거 공사 문제점에 대해 2개 조합을 고발하고, 12개 조합을 수사 의뢰했었다. 거의 광주 전역의 재개발조합이 관련된 문제로 이번 KBS 취재는 앞으로 지장물 철거공사 비리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보도에 따르면 북구의 한 재개발구역조합은 A건설사와 14억 원의 지장물 철거 계약을 맺었고 이 중 ‘전기선 전봇대 철거 비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책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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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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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 대처 강력히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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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단단’ 앱, 교육 현장 교사와 교직원 대상 무료 심리상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3
- 최근 교육 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몇몇 교권 침해 사례는 교사 및 교직원들이 직접 느끼는 어려움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리적 상처는 제 때 치료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빠른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심리상담 전용 모바일 앱 ‘마음:단단’은 이러한 교사들의 정신적·심리적 케어를 위해 특별한 무료 심리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종사자(교직원)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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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불공정사례 발본색원 .. 이달부터
- 경기뉴스탑 2021-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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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과 첫 통화에서 홍콩·신장·대만 등 민감한 이슈 모두 꺼낸 바이든
- 와이타임즈 2021-02-11
- ▲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CNN 캡쳐]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에서 중국의 아켈레스건인 신장위구르자치주 지역민들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홍콩·대만 통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이날 백악관은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에 대한 자신의 우선 순위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특히 주목을 끈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당국으로서는 민감할 수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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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 현장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4
- 송석준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21.4.14일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예정지구를 방문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정자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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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축협 긴급 사면, 상처 입은 피해자에 대못...尹 강조하는 공정·상식에도 대치"
- 서남투데이 2023-04-07
-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어처구니없는 기습사면조치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축협은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여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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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사칭해 기업 페이스북 계정 노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5-17
- 최근 기업들이 고객 소통 창구로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노린 피싱 메일이 발견됐다. 안랩이 최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Meta(舊 페이스북)’를 사칭해 기업 페이스북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하고 기업 소셜미디어 운영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Meta 사칭해 기업 페이스북 계정 노리는 피싱 메일 본문공격자는 메일 발신자 이름을 ‘Meta Policy(메타 정책팀)’로 위장해 ‘중요 공지: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해 비즈니스 계정이 제한되었습니다(Important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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