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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경기뉴스탑 2025-03-13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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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윤석열, 우리 안의 김건희

가톨릭프레스 2023-08-25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탈당)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그토록 힐난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황보 의원과 관련해 ‘억대 돈 봉투 가방, 장롱에 숨겼다’(봉지욱, 2023 6월 18일)와 ‘관용차, 비서 동원해 자녀 입시학원 라이딩’(2023년 8월 16일)이란 보도들을 내놨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을 보게 된다. 조민을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 김민아)은 10일 조 씨를 입증도 못 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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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行…"당원들과 4시간 정치 토론"

와이타임즈 2022-07-18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당원 및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좌측 하단이 이 대표.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이어 17일 부산 광안리 방문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행선지 '강원도'를 예고했다. 10일째 침묵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주말 저녁 다수 시민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행선지까지 예고하면서, '잠행'을 마무리하고 장기전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징계 의결로부터 10일째인 이날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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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문정권의 한국판 뉴딜, 성장없는 소득주도보다 브란트모델로 가야

와이타임즈 2020-05-02

▲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유럽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 후 국난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언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국제언론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치유보상”(로이터통신), “문재인의 코로나-정치의 이중승리“(르몽드지) 등 문재인정부의 총선승리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코로나전쟁 종전은 멀고 경제대공황은 시작되었다. 과연 성장이 없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뉴딜정책이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 미래통합당은 2주간의 선거운동을 주도한 김종인박사를 새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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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영천투데이 2021-01-29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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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경기뉴스탑 2025-03-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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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경기뉴스탑 2022-03-22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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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메시지 관리 부재에 대여 공세 '삐걱'

와이타임즈 2022-11-19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당내 의원들의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탓에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로는 당내 전략 부재를 꼽힌다.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른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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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불행할 거라면 같이 죽자 - 누구 마음대로?

The Psychology Times 2023-08-26

[The Psychology Times=박지연 ]작년 6월에 발생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올해 8월 울산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란 친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를 말한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조유나(10) 양의 아버지 조 모씨가 부채와 투자 손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 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과거에는 ‘동반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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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푸틴 '전범재판' 세울 수 있을까?

와이타임즈 2022-04-06

[푸틴, 전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제사회의 법적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의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기소를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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