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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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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3-09-14
- ▲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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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공모혐의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할 말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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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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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오늘 최종 결론키로
- 여성일보 2021-08-24
- 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정구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공정위를 통해 입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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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 와이타임즈 2024-02-08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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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조민 고교 학생부 없이 입학취소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1-03
- ▲ 고려대전경 [사진=뉴시스]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A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자료 없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에 A씨의 입학 취소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당시 황 의원실 관계자가 "(A씨의) 학생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고려대 측 관계자는 "학생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냐"고 답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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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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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독성여부 추가실험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1-01-2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애초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니 추가 연구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들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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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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