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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감사 공표 의무화" 고용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2-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게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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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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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관내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8-0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일,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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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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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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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낙보청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청취솔루션 확대 제공
- 뉴스케이프 2020-11-10
- 스위스 포낙보청기는 지난 10월 1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난청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과 대화 시 고주파수에 해당되는 말소리는 마스크 종류에 따라 최대 12 dB까지 감소시켜 난청인들의 청취와 소통은 더욱 어려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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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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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법령 홍보에 나섰다.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 5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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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영 시의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안 지켜"
- 부산경제신문 2021-01-2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법정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5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기획재경위,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재정관실 업무보고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8개 부산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8개소 44.4%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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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 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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