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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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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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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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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소유권 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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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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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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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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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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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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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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