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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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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윤미향 문제, 내일 최고위서 논의"…윤리감찰단 회부?
- 와이타임즈 2020-09-15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 Why Times]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내일 최고위원회의후 새롭게 구성될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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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수사 불가능하게 해야"
- 와이타임즈 2022-11-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기소를 위한 수사,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법률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출연한 조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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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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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 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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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이탈표로 간신히… 거취 결단 기로 선 이재명
- 와이타임즈 2023-02-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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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불출석에 검찰 "조현준 회장,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못 하게 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1-04-22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3) 효성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다며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애초 이날은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이에 검찰은 "양 씨가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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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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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vs. 교보생명 내달 20일 '풋옵션' 첫공판
- 더밸류뉴스 2021-07-26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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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황하나의 끝없는 추락…이번에는 절도?
- 더밸류뉴스 2021-01-01
- 남양유업(003920)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황하나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선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황씨에게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진술에 따르면 황씨는 지인의 물건을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절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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