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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에게 기초수급비 주지 마세요" 국민청원 제기
- 서남투데이 2021-01-10
- 일 오후 10시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청원에는 3만6175명이 동의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쳐)국민들이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일 오후 10시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청원에는 3만6175명이 동의했다.청원은 지난 7일 조두순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8일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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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료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24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23일, 2022년 3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시민의 세금상담을 함께 해 줄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오산시에서 위촉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지난 1기부터 함께 해 온 김태훈(중앙동, 신장동), 배판호(대원동, 남촌동), 장현보(초평동, 세마동) 세무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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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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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 서남투데이 2023-03-15
-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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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체납관리 사회복지와 연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0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올해 체납관리단을 가동하면서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하는 등 사회복지와 연계해 추진한다. 시는 최근 고의적 악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 등을 위해 체납관리단 4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46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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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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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상훈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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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기간제 체납관리단 운영 .. 3월부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2-23
- 체납관리단 실무교육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 오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함으로써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으로 공정과세 실현 및 민생안정 도모를 실현 할 수 있도록 2월에 채용을 완료하여 3월 2일부터 2일간의 교육을 진행 후 운영을 전개한다. 체납관리단 근무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주5일(일/6시간) 근무하게 되며 선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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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SA 전면 개편... 유력한 ‘장투’ 수단되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4
- 올해부터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자산 운용 범위 확대에 나서며 전면 개편된다. 특히, 2023년부터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세금이 신설됨에 따라 ISA가 유력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자료제공=삼성증권)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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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Tax센터 ‘은퇴 세무 설계 서비스’ 실시
- 더밸류뉴스 2022-11-01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Tax센터가 퇴직 예정자의 은퇴 전후에 발생하는 연금·세무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은퇴 세무 설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매년 연말연시엔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NH투자증권은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수령 방법 및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주제로 세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은퇴 전 연금·세무 설계 프로그램, 은퇴 후 1:1 연금 절세 컨설팅 총 2가지로 구성돼 있고 복잡한 은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은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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