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1,8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KB증권에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 서남투데이 2020-12-31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펀드 판매사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금감원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추정손실액'을 놓고 1차 분쟁조정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 ...
-
-
- [속보] 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뉴스포인트 2021-01-19
- (사진=SBS)[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
-
- 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000만원 배상
- 경기뉴스탑 2024-06-0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
-
-
- 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
-
-
- 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경기뉴스탑 2024-04-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 ...
-
-
-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
-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 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
-
-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손해배상 승소…외교부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08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
-
-
-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
-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 자발적 손해배상” 촉구
- 여성일보 2023-04-06
-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크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