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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연구부정 검증시효 5년이라더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 불가를 선언한 국민대가 정작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다.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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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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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세 모녀 사건’ 관련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 서남투데이 2022-09-01
-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은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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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강요 혐의 의대 학생회 수사의뢰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3곳의 의대생들을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교육부는 의대생 단체가 대화를 거부하자 개별 의대 5곳의 학생회를 상대로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의대 3개교의 학생회 소속 학생 다수를 경찰에 집단행동 강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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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소법 전담창구 개설…"애로사항 신속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면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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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 서남투데이 2023-03-03
- 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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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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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자산운용, ‘2023 ESG 투자시장 전망’ 발간…”소폭이지만 성장세는 유지될 것”
- 더밸류뉴스 2022-12-30
- 신한자산운용(대표 조재민 김희송)이 30일 ‘2023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판매사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행됐으며 ESG 투자와 관련, 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담고 있다. 올해 ESG 투자시장 리뷰와 내년 ESG 투자시장 전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ESG 투자시장 규모는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라 다소 위축됐으나, 글로벌 지속가능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은 지속돼 순유출로 돌아선 일반펀드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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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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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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